도를 넘어선 휴대전화 불법 스팸 광고… 5년간 1억 7000만건 넘어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스팸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약 1억7470만4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828만1541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625만9772건으로 전년도 대비 43.6% 증가했다. 2017년 3050만6588건, 2018년 3208만4393건, 2019년 3681만 82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0월 말 현재까지 3075만4045건의 휴대전화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동안 휴대전화 유형별 스팸 신고 현황을 보면, 기타 스팸 신고를 제외한 도박사이트 불법 스팸 신고가 2703만3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대출 스팸이 2394만5478건, 통신가입 스팸 1093만9088건, 성인음란 스팸 607만408건, 대리운전 스팸 290만9052건 순었다.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면서,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박사이트 및 불법 대부서비스 등 불법 스팸 전송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비롯한 이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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